3월 1일 시행, 베트남 부동산 식별번호 제도 핵심 정리

2026년 3월 1일부터 모든 부동산에 전자 고유식별번호가 부여된다. 그렇다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식별번호 제도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

2025년 12월 31일, 베트남 정부는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357/2025/ND-CP를 공포했다. 해당 시행령은 2026년 3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자 고유식별번호(주택 및 건축물 내 전용면적을 포함)는 최대 40자 이내의 숫자와 문자로 구성된 코드로, 각 개별 주택(아파트 및 단독주택) 또는 건축물 내 부동산에 개별적으로 부여된다. 해당 정보는 주택 및 부동산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 통합 관리된다.

따라서 2026년 3월 1일부터 모든 부동산은 개별 전자 식별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국가 부동산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부동산 전자식별번호 유형에 대한 구체적 규정

시행령 제357/2025/ND-CP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부동산 전자식별번호의 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 전자식별번호

(1) 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 전자식별번호는 시행령 제357/2025/ND-CP 부속서 I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정보 항목으로 구성된다.

• 토지 필지 식별번호
• 프로젝트 및 건축물 정보 코드
• 위치 식별번호(해당 시)
• 자연 식별 문자 배열

(2) 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 전자식별번호는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생성된다.

또한 건설부(또는 관할 건설청)는 향후 분양이 가능한 주택에 대한 공식 통지서가 발행되는 시점에, 해당 지역 내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주택 부동산 전자식별번호 정보를 연계·부여한다.

건축물 내 전용면적에 대한 부동산 전자식별번호

(1) 건축물 내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동산 전자식별번호는 시행령 제357/2025/ND-CP 부속서 I에 따라 규정되며, 다음과 같은 정보 항목으로 구성된다.

• 토지 필지 식별번호
• 프로젝트 및 건축물 정보 코드
• 위치 식별번호(해당 시)
• 자연 식별 문자 배열

(2) 건축물 내 전용면적에 대한 부동산 전자식별번호는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생성된다.

또한 건설청은 해당 지역 내 건축물 전용면적에 대해 투자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심사 결과가 발행되는 시점에 전자식별번호 정보를 연계·부여한다.

아울러,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은 기타 전자식별번호 유형도 규정되어 있다.

• 공동주택 관리·운영 기관의 전자식별번호
•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의 전자식별번호
• 주택 지원 정책 수혜 개인의 전자식별번호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이용에 참여하는 기관, 조직 및 개인은 관련 전자신원 확인 및 전자식별 규정에 따라 전자 신원을 보유해야 한다.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이용 원칙

시행령 제357/2025/ND-CP 제4조에서는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관리 및 이용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방식으로 구축·관리된다.
• 베트남 건설부는 전국 범위에서 해당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 성·시 인민위원회는 관할 지역 내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데이터의 수집, 업데이트, 관리 및 활용을 담당한다.
• 국가 행정관리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국방·안보를 보장하며, 사회·경제 발전 요구에 부응하고,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정보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 관련 기관·조직·개인은 국가관리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정보 및 데이터의 생성, 공유, 업데이트, 제공, 조회 및 관리 권한을 부여받는다.
•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는 개방성과 표준화를 기반으로 구축되며, 데이터 표준, API, 권한 관리 모델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국가 데이터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및 정보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제정한 경제·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전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공유를 보장하며, 이미 연결·공유된 데이터는 중복 수집하지 않는다.
•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데이터베이스에 수집·업데이트되는 정보와 데이터는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합법적으로 검증 가능한 출처를 가져야 하고, 법적 현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또한 모든 정보 항목이 완비되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모든 데이터 기록은 접근·수정·업데이트 이력이 저장되어 변경 및 변동 내역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형성되는 정보와 데이터는 국가 자산으로 간주되며, 건설부가 관리한다.
•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데이터베이스는 엄격하게 관리되며, 정보보안과 국가 기밀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행정 절차 및 공공서비스 수행에 있어 효율성·간소성·편의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 포털에 공개되는 정보와 통계 자료는 종합 데이터에 해당한다.
•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정보와 데이터의 구축·관리·활용은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디지털 데이터 관리·연계·공유 규정, 데이터 관련 법률, 전자거래법 및 정보 접근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